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보증 제한 기준 강화, 과연 갭투자 할 수 없을까?

 

몇천만 원으로 수 억에 달하는집을 구매 할 수 있는 갭투자가 차단될 위기에 처했다.
몇 일 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정책 때문이다.

갭투자 차단 부동산정책

 

전세대출보증 제한 기준 강화가 갭투자 차단으로 이어지는 건 맞다. 하지만 갭투자를 못하는 건 아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대출을 끼지 않고 갭투자를 하는건 가능하다.

하지만 갭투자 계열에 끼고 싶어 대출을 받아 전세입자 전세대출받아 갭투자는 못한다는 것이다.

 

3억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이 전세를 내주고 본인이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는 것에대해 제한을 거는 셈이다.

 

갭투자란 소액자본으로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갭투자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격차가 작을 때 그 차이(갭)만큼의 돈만 갖고 집을 매수한 후 직접 살지는 않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다가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법이다.
출처 :  매일경제

갭투자로 인해 부동산 열품이 돌 때는 단돈 몇천만 원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갭투자가 인기를 끈 이유는 적은 돈을 이용해 큰 수익을 앉아서 벌어들인다는 것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전세계약 방식이 한 몫을 했다.

 

갭투자, 리스크는 없을까?

거의 집 한 채 고액 전세에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 부동상 스타강사의 갭투자로 집을 여러 채 사드어 부자가 되었다는 썰, 등이 있었지만 과정 속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구속된 사건도 있었다. 이 강사를 믿고 갭투자에 뛰어든 수천명은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갭투자 부작용

 

갭투자를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록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발생한다.

집주인이 집값이 오를 떄 집값의 단기 차익을 노리고 갭 투자를 했을때 예측에 실패하여 집값이 떨어지면 손해를 본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갭투자자의 집에 세입을 했을떄, 집 값이 떨어졌다면,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다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차단을 위해 갭투자를 손꼽은 이유

갭투자자중에는 20~30대가 적지않은 수를 차지한다. 왜냐하면 주택청약을 부어도 점수가 높지 않아 새 아파트 분양하기 힘들고, 집을 살 정도의 큰 돈도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갭투자를 단 순투기가 아니라 내집 마련을 위해 도구로써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하지만 갭투자에 있어 리스크가 있따르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니 정부가 나서 규제하기에 이른다.

 

전세대출보증 기준 강화가 갭투자를 막기위한 장치인 셈이다.

 

 

전세대출보증 제한 기준 강화, 갭투자 차단을 어떻게 할까?

7월 10일부터 부동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에서 3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매입 할 경우에 전세대출보증이용에 제한이 생긴다고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했다.

 

 

 

조정대상구역 투기과열구역 추가지정 - 출처 : 연합뉴스

 

이는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서 받은 뒤로 이런 돈을 빌린 사람이 규제대상에 해단하는 아파트를 사게 되는 경우에,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보증한도가 4억원 이었는데 2억 원으로 범위가 작아지게 된다.

 

하지만 아파트를 구입한 이우에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3억원을 넘겼거나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케이스틑 해당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로 인해서 대출 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생기자 정부에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대책도 논의되고 있다.

 

 

 

수도권 청약경쟁률 100대 1은 우숩게 넘겨

 

 

2020년 수도권 청약경쟁률 100대 1 이상 아파트

 

최근 3년돈안 서울 아파트의 가격의 52%가 올랐다.

 

청약열기는 점점 타오르고 있고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과한 청약열기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투기돠열지구중 하나라서 강한 규제를 받지만 그 열기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

일주일 새 몇억이 오르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신규아파트의 수요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부의 부동산 대이 계속 나오니 청약 대기자들의 불안 심리를 건들여 커지고 이는 갭투자로 연결 된 사람들도 많다.

 

결론

신용대출이나 현금으로 갭투자를 할 경우에 상관이 없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이용해 갭투자를 한다? 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양도세가 발생할 경우에는 비과세 포기를 하면 된다.

 

집을 여러 채 구매해서 집을 투자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정부를 부동산 과열 방지를 위해 정책을 발표 한 것이다.

 

갭투자가 성행을 하자 부작용이 많이 생겨났는데 전세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위한 이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