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 뉴딜이란?

50만 개에 다다르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

 

1.뉴딜이란 무엇인가?

2.미국에서 일어난 뉴딜정책과 3.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뉴딜정책이 왜 한국형 뉴딜정책인지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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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딜'이란 무엇인가?

 

 

 

뉴딜은 카드게임에서 사용되는 단어이다.

카드를 바꿔서 새롭게 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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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딜 정책'이란 무엇인가?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F.D.루스벨트가 추진한 정책이다.

미국에서 일어난 대공황 극복하기 위해서 뉴딜정책을 펼쳤다.

 

 

무료 급식소에 줄을 서고있는 실업자들

 

뉴딜이 지닌 의미인 카드를 바꾸어서 친다는걸 활용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여 경제에 대해 수정을 했다.

그렇기에 미국 역사상 획기적인 의의를 지닌다.

 

 

1910~1960년 미국 실업률

 

정부가 경제시장에 손을 뻗어 직접 개입함으로써 정부의 주도 아래에서 기업의 생산을 통제하고 소비자들의 소비 활동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도로를 건설하는 민간 산림 보호대 근로자들

 

뉴딜 정책을 통해 정부가 새로운 책임들을 지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국민들의 일시적인 구제와 일시적인 공공 사업의 고용을 마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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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판 뉴딜정책이란 무엇인가?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관련4.22 한국판 '코로나 뉴딜' 추진합니다 라고 선언했다.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고용창출 뿐 아니라 코로나 이루 혁신성장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서 경제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이 미국에서 일어난 국가대공황 상황에 빗대어서 그 당시 성공한 정책인 뉴딜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이다.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대규모의 국가사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코로나19 이후의 혁신 성장을 같이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도 표했다.

여기서 기간산업이란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중요한 산업을 말한다.

석탄, 석유, 동력, 금속, 수송산업, 화학산업등이 포함된다.

 

 

출처 : 서울경제

 

한국판 뉴딜은 주요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나타난다.

1.디지털인프라구축

2.비대면 산업 육성

3.SOC 디지털화

4.에너지 전환등 그린 뉴딜

 

환경부, 국토부 등은 그린플러스 프로젝트, 그린리모델링 등을 서로서로 앞다퉈 세우고 있어서 각 부처 간 주도권 쟁탈이 일어날 수 있다.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한국의 뉴딜정책을 진행하기 위해서 총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 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을 해 준다.

 

그리고 항공, 면세등 타격을 심하게 입은 업종들은 추가적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책으로 기업의 안정화 지원방안이며, 75조 원이상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기간산업은 40조 원 크기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새로이 만들 것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기금채(기금에서 발행)는 국회와의 동의를 통해 국가보증채권으로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

 

코로나19의 직격탄으로 인해 실업난에 빠진 대한민국의 고용 불안감과 경제 타격으로 위기에 빠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2. 고용 안정 지원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을 통해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특수고용노동자(방과후 교사)등 93만 명에 달하는 고용안전 지원의 사각지대에 처한 사람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한다.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을 해서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준 사람들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

 

3.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 발표했다.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총 두가지 특단의 대책을 만련하고 총력 대응해 나간다고 했다.

1. 코로나 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

2.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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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나라 경제가 많이 힘들어졌는데 한국 경제상황을 미국의 대공황과 겹쳐보면서 한국판 뉴딜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한국판 뉴딜정책이다.